"혁신? 원전 산업계의 망상"…李정부도 동의한 'SMR' 뭐길래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관람객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키운 대안일까, 오히려 단점은 그대로인데 미래가 불투명한 원전일까. 에너지 정책에도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만든 부품으로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할 수 있는 원자로(Reactor)다. 무탄소에너지(CFE)인 데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 도심 등 수요지 인근에 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로 해안에 지어야 해 송전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SMR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근 찬반 논의가 불붙은 건 원전 확대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다. 새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시도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SMR 기술 개발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제도 개선의 행정·재정 지원 명문화 ▶민간 기업 육성 및 실증 사업 지원, 인력 양성 정책 근거 마련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수립 등을 담은 'SMR 기본법'이다. 황 의원은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미 SMR 개발 지원책을 마련한 데 따른 입법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SMR은 혁신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라며 “SMR은 냉각 능력이 부족하고 격납 용기도 작아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선 누출 위험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환경운동연합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SMR은 대형 배관이 불필요한 일체형 구조라 오히려 사고 시 냉각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다”고 반박했다. 이어확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보다 SMR이 효율적”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수요를 SMR이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안전성을 두고 찬반이 분분한 건 SMR 상용화 시점을 2030년으로 예상해서다. 다만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난을 우려하는 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 빅 테크는 SMR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이 SMR을 두고 경쟁하는데 어느 곳이 시장을 선점할지 모른다”며 “시장이 초기인 만큼 견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