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인터넷신분증제 내달 시행…"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

'인터넷 번호'·'인터넷 신분 인증' 도입
미성년자 악영향 온라인 콘텐츠 단속도

중국이 다음 달부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별도 신분증인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 등 중국 6개 정부 부처는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 방안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안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관영 신화통신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 서비스에 중국 온라인 인구 약 10억 명 중 600만명이 이미 가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수백 개 앱이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작년 초 한 경찰 관계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중국 북동부 사이버 경찰 부국장이자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의원인 지아샤오량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서 이 제도를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에서 인터넷 자유를 연구하는 샤오창 연구원은 "이것은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통합 신원 시스템"이라면서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직접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전체주의의 기반시설"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정보가 중앙정부에 수집돼 데이터 유출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쑨하오천 홍콩대 법학과 교수는 "중앙집중적이고 전국적인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단일 취약점을 만들어 해커나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검열 및 감시 체제가 시행되는 중국에서 인터넷 신분증제를 도입해 중국인들이 더 엄격한 통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검열 전문 조직을 통해 24시간 내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하고 반대 의견 확산 징후를 차단하는 등 디지털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중국은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온라인 콘텐츠 단속도 추진한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유관 부처와 함께 '미성년자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분류 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단속 예정인 온라인 콘텐츠에는 미성년자 심신 건강에 해로운 불법 정보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 공중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정보 등도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 암시와 성적 도발 등 내용이 있어 쉽게 성적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 조롱과 비하 등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불량 정보, 사람들에 대한 차별 선동 내용, 지역 차별 콘텐츠 등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메인화면이나 알림창, 실시간 검색어, 순위, 추천 등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