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항공 참사' 관련 국토부 공무원 등 15명 입건

관제·조류예방·로컬라이저 관련자들... 유족 고소 등 피의자 총 24명

[김형호 기자]

▲ 전남경찰청 청사. ⓒ 안현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15명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이정철 경무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관제업무,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설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법령과 각종 지침·메뉴얼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6일 입건 조치했다.

특히 경찰은 참사 초기 전문가들 지적대로 무안공항 활주로 바로 너머에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를 설계·인허가·시공한 것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관제 업무 당당자들의 경우 조류 움직임을 제대로 관찰하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규모·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입건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행이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하는지 몰랐다"라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번에 15명을 입건 조치하면서, 지난 5월 유족들이 고소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15명 가운데 중복되는 6명을 제외한 24명이 이 사건 경찰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됐다.

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엔진분해 등 기체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던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 하던 중 활주로 너머 콘트리트 구조물 형태의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하면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17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