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3곳 낙제점… HUG 사장 해임 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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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유병태 HUG 사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E 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이 밖에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등 14곳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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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유병태 HUG 사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이다. 공운위는 사회적 책임·재무 성과·비위행위 방지 노력 등 부문에서의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단계로 나뉜다.
평가 결과 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 곳도 없었다. A 등급은 15곳이 받았다. A 등급을 받은 기관 중 공기업은 5곳으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한전)로 모두 에너지 관련 기업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 노력에 더해 해외 원전 수출 등 주요 사업 지표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직전 평가(B 등급)보다 한 단계 오른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기여한 부분이 있고 기관 자체도 고강도 자구 노력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B 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28곳, C 등급은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31곳이 받았다.
13곳은 D 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 HUG, 주식회사 SR 등 9곳이 D 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 E 등급을 받았다. D 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는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 기관장이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포함됐다. 두 기관은 직전 평가에서는 각각 C, E 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E 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곽채기 공기업평가단장은 “주택보증사업 수행 측면에서 보증사고 예방 성과와 관련된 지표 득점률이 33.95%에 불과했다”며 “기관의 위험관리 활동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등 14곳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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