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李정부 '전작권 전환' 추진, 전략보다 조급함에 가까워"

국정기획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논의에
"전략의 문제이지 자존심과 감성의 문제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략보다 조급함에 가깝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전작권 전환의 당위 자체를 감성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시기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는 지난 18일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 조건들을 정성적 지표로 해석하며,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심지어 방산·조선 협력을 평가지표 완화의 지렛대로 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기교적 우회'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허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특정 시한을 못 박고 어떻게든 전작권을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아산정책연구원도 지난 2022년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 보고서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전작권 추진이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했다"고 짚었다.

한 전 대표는 "정찰위성이나 타격능력을 보강해도, 실전 경험과 작전 연동성은 쉽게 대체할 수 없다"며 "특히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체제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욱이 이런 와중에 한국이 독자 지휘권을 조급하게 가져가면, 미국 내 일각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 가능하니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를 펼치기 더 쉬워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면 많이 걱정하실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전략의 문제이지 자존심과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며,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면서는 "전작권 전환 후 북한이 전면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은 같은 수준으로 개입할 것 같은가, 핵 자산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요청을 100% 수용할 것이라고 믿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소위 '실리'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서 '안보'가 아닌 '자주',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