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규모 건축물 무단 증축 양성화 추진

서울시 용적률 상향 조례 개정에 따라 합법적 절차 돕는 건축민원센터 운영

[이용민 기자]

서울시는 침체되어 있는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용적률을 50%P씩 상향함에 따라 강남구는 기존에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해왔던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은 모두 1765건으로 건축민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해당되는 건축물임을 확인 받고 합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강남구 건축민원센터의 조재현 자문위원은 용적률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무조건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코니에 천장을 하거나 증축을 한 경우와 도로사선 때문에 물러난 부분일 경우를 대표적인 양성화 가능 사례로 꼽았다.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일 경우 건축민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선결조건은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이 관련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남구 건축정책팀에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성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① 이전까지는 건축물은 도로사선의 규제를 받았다. 현재 도로사선 규정이 폐기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은 용적률 범위 안에서 양성화가 가능하다. ② 무단증축으로 베란다와 발코니를 증축한 경우 일조권과 무관하면 용적률이 300%(3종 기준)로 완화되었으므로 증축된 부분의 양성화가 가능하다.

건축주는 양성화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민원센터는 강남구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민센터 파견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12월까지 둘째주와 셋째주에 상담이 가능하다. 건축민원센터에서 신축·증축·리모델링 등의 상담과 위법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용적률을 위반한 소규모 건축물은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서울시 조례 개정과 함께 강남구의 양성화를 위한 조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남구청 건축과 건축민원 상담실 서울시 조례 용적률 각 50%P씩 상향 개정에 근거하여 강남구청 건축과 건축민원 상담센터 운영 ⓒ 이용민

7월 7일은 신사동 주민센터, 7월 8일은 논현2동, 7월 9일은 청담동, 7월 10일은 삼성1동, 7월 11일은 대치4동, 7월 14일은 역삼1동, 7월 15일은 도곡1동, 7월 16일은 개포4동, 7월 17일은 세곡동, 7월18일은 일원본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업무 : 강남구청 1층 건축민원 센터 & 각 주민센터 파견 업무 (↑일정표 참조)
상담 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관련 문의 : 건축민원 지원센터 (02-3423-5073∼7)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