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이어 방통위·해수부 업무보고 중단…"尹정권 비서실 전락"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된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는 청문회를 연상케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검찰청의 업무보고도 중단시켰다. 18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가 중단한 건 검찰청이 처음이었다. 오후엔 해양수산부까지 이날 하루에만 세곳의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모두발언부터 날을 세웠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현 위원은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의견을 고수해 온 방통위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낸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본인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직원들은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보고에서도 지난 정권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내용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1시간 30여분만에 보고가 중단됐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가 이전 정권에서 강행했던 업무와 최근 재판에서 연이은 패소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모순’이라고 판단해 보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업무보고도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약 30분 간 전무곤 검찰 기획조정부장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의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폐해와 관련한 공약이 있는데, 이날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검찰청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국정기획위는 해수부의 경우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왼쪽부터)와 김규현 변호사,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