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언론장악' 질책 받은 방통위 간부들

20일 정부과천청사서 방통위 업무보고,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정상화 방해요인인 거 모르나"

[신상호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획위원들은 방통위 간부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에 대한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없었지만,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1급)을 비롯해, 주요 방통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석열 비판 방송 무더기 법정제재, 공영방송 이사 선임, YTN 매각 승인 등 이른바 '윤석열의 언론장악' 당시 실무를 맡았던 간부들이었다. 홍 위원장은 이들 간부들을 처음 공식 대면한 자리에서 강도높은 질책을 쏟아낸 것이다.

홍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면서 "언론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분과장인 김현 위원도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다"면서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경과는 넣어야 설명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했는지도 궁금하다. 위원장 소신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 위원장은 또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했다는데, 이런 방통위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인가"라고도 했다. 김 위원은 또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본인(이진숙)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직원들은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