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마친 李대통령, 민생·경제 다시 속도…여야 회동으로 정치복원

G7 귀국 직후 국무회의 주재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 확정…소비쿠폰 등 민생·소비 집중
수요자 중심 정책 결정 당부
22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곧바로 민생 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정운영 초점을 빠르게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옮기고, 여야와 소통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당일인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편성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돈을 직접 푸는 세출 부문 20조2000억원과 세수 부족 우려로 세수 목표를 낮춰 잡는 '세입 경정'을 통해 확보하는 10조3000억원을 합한 결과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이다.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 혼합 방식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직접 투입하는 재정의 절반 이상인 1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전 국민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결정 해달라"

이어 이 대통령은 행정문화의 전환도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스토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초중등 학생부터 박사후연구원(포닥),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국무회의 종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면서 안정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여야 만남 앞당기자"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취임 이후 18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은 7월 초쯤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건의드렸다"면서 "여야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시기를 당기도록 지시했고, 조기에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 추경 처리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의제 제안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이 성사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하고 취임 약 2년 만인 2024년 4월에야 차담 회동이 이뤄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