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지 의원-화순군, '자료 공개' 공방

"정당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 vs. "개인정보·비공개자료 등 외부로 유출, 문제 발생 우려"

[박미경 기자]

▲ 정연지 화순군의회 의원 ⓒ 박미경

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꽃단지 조성과 관련 공론화에 앞장섰던 정연지 화순군의원과 화순군이 '자료 공개' 논란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이해관계가 얽힌 비공식 자료들까지 군의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령위반이 될 수 있다'는 화순군의 문제 제기에 정연지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갔다'며 화순군을 비난했고, 구복규 군수는 의회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문제의 핵심은 제외한 채 와전돼 집행부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처럼 몰아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연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4회 화순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군민을 위한 질문이 불편하십니까?'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화순군이 의정활동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자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의원의 당연한 역할인 감시와 견제 과정에서 화순군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고, 집행부로부터 세부자료를 받아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와의 분석은) 정당한 의정활동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데, 제기했던 문제점과 유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화순군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문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외부 유출 심각' 제목의 문서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자료를 외부 기자 등에게 무단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료를 외부에 제공(유출)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행정자료 등을 외부기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는 공문서의 틀을 갖추지 않고 A4 용지에 작성됐으며, 최근 군수 외가 문중에 대한 특혜와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꽃단지 주무부서 A서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연지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특정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과정을 '외부유출'로 규정하고 제제하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특히 "고발 등 겁박성 문구를 언급하며 의정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는 의원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 집행부가 화순군의회에 전달한 문서 ⓒ 박미경

이와 관련 화순군은 '문제의 핵심은 뒤로한 일방적 발언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연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집행부가 제공한 자료에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비공개 대상 자료와 함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내용이 담긴 비공식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외부로 나가서는 안되는 자료들은 보호하겠지라는 신뢰를 전제로 집행부는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우려를 표한 것을 의정활동 방해로 해석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꽃단지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집행부가 정연지 의원에게만 제공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집행부가 제공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돼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자료를 유출한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며 "고발 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정연지 의원에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법적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나 비공개자료 등은 제외하는 등의 주의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작성했을 뿐이다"며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문서가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외부 자료 제공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는 의원들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화순군의회에 전달한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구복규 화순군수도 정연지 의원의 5분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구 군수는 정연지 의원의 발언 후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관광꽃단지 관련 보도로 화순군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며 "화순군의 이익을 위해 언론(정보)유출은 심사숙고해 줬으면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전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는 한몸이고, 군민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것이다"며 "화순군 위상은 높이고, 잘못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홍보하면서 화순발전을 위해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