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 받아… 상품권·카드 중 선택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 TF 구성 소비 제한 업종 확정
이르면 내달 중순 1·2차 나눠 지급

국무회의에서 19일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보편 지원 속 차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일반국민은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는 1인당 5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38만명)은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512만명)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어촌 84개 인구감소지역 411만명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208만원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별로 1차로 15만~42만원을 선지급(인구감소지역 포함)하고 나머지 10만원은 고소득층 기준을 구체화해 대상별로 2차 지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 상위 10%를 분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1, 2차로 나누게 됐다는 설명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일부 반영되는 만큼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세 가지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전례와 비슷하게 4개월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 지급 시기와 상위 10% 분류 대상, 소비 제한 업종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비쿠폰은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사행, 유흥 업종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전체 예산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이 중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지방이 부담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등 사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총 13조2000억을 푸는 만큼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보복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컸지만 이번 소비쿠폰은 그보다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구직급여 대상자 18만7000명을 지원하는 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데도 3200억원을 사용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1조40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촉진에도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