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세수 펑크에 세입경정… 나랏빚 1300조 첫 돌파

세수 부족분 채워 넣은 건 5년 만
적자율 4% 넘어 재정준칙 도입 제동

정부가 19일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에 투입한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산안보다 세입이 적거나 더 많아 세입 예산안을 조정하는 절차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처음 13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증가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도 제동이 걸렸다.

세입경정 추경은 코로나19를 겪던 2020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추경으로 전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을 고친 건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세입경정으로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에서 362조1000억원으로 2.7%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10조3000억원가량 줄 것으로 추계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장기화로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수도 2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상속세는 고액 세수 발생으로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추경 자금 중 65%(19조8000억원)를 국채로 충당한다. 나머지는 기존 사업 지출을 5조3000억원 줄이고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과 외평채 조정(3조원) 등의 방식으로 조달한다.

올해 1·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정부 총지출도 700조원을 넘어선다. 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280조8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6조4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0.6% 포인트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4.2%로 커진다. 임 차관은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이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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