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랑 똑같다”…금융위 업무보고서 나온 ‘뼈 있는’ 말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장. 연합뉴스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방안 등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도 진전이 없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 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며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분야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우선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국민 자산형성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후·재생에너지 분야 금융지원 등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들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과 관련해 경제·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1분과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