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PF에 8000억 추가 재정 지원...미분양 주택 1만가구 매입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 예산
준공 전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SOC 투자와 국공립시설 준공도 지원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시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별 맞춤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PF 신규 재정 지원 예산으로 8000억원을 책정하고 ▲마중물 리츠 3000억원(초기 단계) ▲PF 특별보증 2000억원(착공 단계) ▲미분양 안심환매 3000억원(미분양 단계) 등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는데 신규로 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주택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아파트다. HUG가 분양가 50% 수준에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 매입가와 이자를 더해 다시 사들여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억원을 HUG에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도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 소요를 추가 반영해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을 추진한다. 7124억원의 예산을 담았다.

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 투자 강화에 1629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이와함께 3485억원을 투입해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해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도 예방한다.

국공립시설에도 약 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립대학과 군 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하는데 46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 가능 소요를 반영해 조기 준공을 지원하는데 511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