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힘 다해 만들었다"는 이재명 추경, 모든 국민 1인당 15-50만원 받는다

[분석] 첫 경제 정책, 추경안 30조 5천억 내용 살펴보니... 기재2차관 "변곡점에 선 경제, 재정투입 절실"

[김종철 기자]

▲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경제 정책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일 만에 30조 원이 넘는 추경안이 나왔고, 오는 23일 국회서 통과될 경우 20일 만에 추경이 완성되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정부의 추경안 상세브리핑 모습. ⓒ 기획재정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한 사람당 최소 15만 원을 지급한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는다. 심각한 내수 부진 등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벤처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건설 경기 살리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모두 15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 19 이후 고금리 등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빚도 일부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고용 안정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이들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이 들어간다. 이같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투입되는 돈은 모두 20조5000억 원이다. 이밖에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 세수 결손 등을 예산에 조정하는 세입경정에 10조3000억 원도 반영된다. 이 돈은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안을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절박한 심정, 죽을 힘 다해 만들었다"…정권출범 2주만에 추경, 유례없는 속도전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경제 정책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일 만에 30조 원이 넘는 추경안이 나왔고, 오는 23일 국회서 통과될 경우 20일 만에 추경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추경안이 만들어지고, 국회 통과까지 수개월이상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된 것.

▲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8일 언론설명회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선 "기재부 차원에서 (추경안을)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의 경기 상황, 민생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빠르게 진행된 배경을 두고, 경기 부진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그 이상"이라며 "소상공인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적 불안정은 소비 부진을 심화시켰고, 경기 침체의 골은 더 깊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코로나19 시기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의 빚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수 부진으로 폐업도 크게 증가했다. 임 차관은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대부분 25만원 받을듯…경기 진작에 총 15조2천억

그가 밝힌 정부의 마중물의 방향은 크게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우선 경기 진작은 말그대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총 15조2000억 원이 들어간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두 번에 걸쳐 지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30~40만 원의 쿠폰이 발행된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 90%에게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한다. 따라서 국민 대부분은 최소 25만 원을 받게 된다.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의 한 식당에서 주인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로 6000억원이 더해진다. 또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11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 받을수 있다. 숙박과 영화관람, 스포츠 시설 등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 쿠폰도 780만장 제공된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모두 1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극심한 부진에 빠진 건설 경기를 살리는데도 2조7000억 원이 들어간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 현장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데 8000억 원이 추가됐다. 또 올해 안에 착공과 준공이 가능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1조4000억 원이 책정됐다. 또 유망한 벤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000억 원, 인공지능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3000억 원 등 신산업 분야 투자에 모두 1조2000억 원이 들어간다.

7년 이상 5천만 이하 소상공인 빚 탕감, 민생 안정에 5조원..."과감한 재정투입 절실"

경기 진작에 이어 민생 안정에는 5조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 1조4000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1조3000억 원 등이 들어간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인한 장기 채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143만명에 대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해, 일정 금액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7년 이상 5000만원이하의 빚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인데 113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4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10만명에 대해선 90% 원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7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19만명에 대해선 분할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우대금리, 이자지원 등이 이뤄진다.

실업자의 구직 기간 생계 유지를 위해 1조3000억 원을 추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사업장 지원도 확대된다.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도 20만원씩 2년동안 지원한다. 의료 돌봄 서비스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개인회생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원료 구매 지원 등에도 484억 원이 책정됐다.

임 차관은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지만 이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정부는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 장면.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