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11만 1493명 "대통령님, 일베 꼭 폐쇄시켜 주세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베폐쇄 서포터즈 19일 기자회견..."일베 즉각 폐쇄하라"

[이영일 기자]

▲ 19일 오전 11시,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베폐쇄 서포터즈 소속 대학생과 청년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일베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일베를 꼭 폐쇄시켜 주세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대학생들이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베'를 폐쇄하고 커뮤니티 규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구호를 외쳤다.

19일 오전 11시,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베폐쇄 서포터즈 소속 대학생과 청년들은 "일베폐쇄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11만 1493명이 동참했다"며 "더이상 일베 폐쇄를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일베는 그동안 전라도 지역 비난 및 조롱, 전직 대통령 비하 및 희화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희화화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혐오 표현 처벌, 관련 사이트 규제' 요구 나와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울예술대학교 김예담 학생은 "몇 달 전 동아리 부원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거 고등학교에서 10명가량의 남학생들이 교실의 빔 프로젝터로 성착취 포르노와 불법 촬영물을 교실에서 돌려보고 같은 학년 여학생들의 목록으로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했다는 것이었다. 학교는 일부 학생들의 고발을 묵살했고 이에 항의한 부원은 졸업하기까지 2년간 보복성 집단 폭력에 노출돼야 했다. 그 주동자는 DC 인사이드와 일베의 유저였다"고 말했다.

▲ 일베폐쇄 촉구 서명운동에 전국에서 11만 1,493명이 동참했다.

김씨는 "혐오가 유머로 취급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된다. 성차별, 장애, 혐오, 퀴어 혐오, 반공주의 등의 혐오 사상은 인명 피해를 동반한 테러, 성폭력 등 구체적인 범죄로 이어진다. 일베 저장소의 폐쇄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 규제 법안 마련을 기점으로 여태 방치했던 온라인 문화의 병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전참범 학생은 "현재 커뮤니티 문화에 만연한 혐오와 증오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권리를 말살하여 그들을 공론장에서 쫓아내고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만이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다"며 경찰에 혐오 범죄 수사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씨는 또 "지난 2020년과 올해 추진되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혐오가 교실 내에서 싹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관련 사이트를 규제해 혐오와 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자고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 "방통위는 일베 사이트 폐쇄하고 온라인 공간 개선 대책 수립해야"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베 사이트 폐쇄와 온라인 공간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커뮤니티 폐쇄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무력 행사를 예고하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도 혐오 발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지금의 극우 커뮤니티이고 이번 끔찍한 폭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일베"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앞에서 일베 회원들이 폭식 투쟁을 벌였을 때도, 여성 혐오적 게시글이 난무할 때도 단지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 온 결과가 지금의 서부지법 폭동"이라며 방통위를 향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여 폭력을 선동하고 이를 거짓된 정보로 정당화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엄벌해야 할 대상이다. 당장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고 무분별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온라인 공간을 개선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캐나다의 경우 혐오표현 발언자는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혐오표현 증거물 관련 처벌도 존재한다. 영국은 평등법에 근거해 성별, 나이, 장애, 인종 등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일베를 폐쇄하자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적어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추가 의정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과 2020년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돼 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일베를 폐쇄하자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적어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인 후 대통령실에 11만 1493명이 동참한 서명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