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운영

장기간 미운항 선박에 대해 개편되는 선박 관리 프로세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 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에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돼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돼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계선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항 중단 선박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박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을 줄이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항만에 장기간 계류 또는 방치되는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