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위기” 한국… 합계출산율 ‘한 명’으로 늘어도 소용 없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임 여성이 2039년 834만여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명으로 상승해도 2039년 출생아 수는 여전히 20만명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조혼인율 추이./사진=국회미래연구원 제공

조혼인율은 2024년에 4.4건으로 잠깐 급증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혼인율이 반등한 영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결혼 적령기 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혼인율 반등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34세의 미혼율은 2000년 19.49%에서 2020년 56.39%로 약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초산연령은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나, 가임기간을 15~49세까지로 보았을 때 출산가능 기간은 23년에서 16년으로 짧아졌다. 초산이 늦을수록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가임여성 인구수 추이./사진=국회미래연구원 제공

모수로서의 가임여성 인구가 현 주민등록 기준 2023년 1200만명에서 2039년에는 834만명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여전히 20만명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