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은 '중독'? 성남시 중독예방 공모전 논란 확산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 관련 8개 단체 18일 성명 "성남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이영일 기자]

▲ 2024년 열린 SUMMER PLAY OFF 스포츠게임 대회 모습. ⓒ 한국e스포츠협회

인터넷 게임은 도박과 같은 중독일까?

인터넷게임을 알코올이나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중 하나라며 중독예방 공모전을 하겠다는 한 지자체의 공모 내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게임 관련 8개 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게임은 중독 아냐" 성남시 공모전에 게임업계 강력 반발, https://omn.kr/2e4uk]

경기도 성남시, 4대 중독 예방 공모전 홍보하며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명시

발단은 경기도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아래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영상, 숏폼, CM송 등 중독예방콘텐츠를 제작하는 공모전 개최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공모전 홍보물 공모 주제에 4대 중독 예방을 명시하며 이를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으로 설명한 것.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만4000여 명에 이르고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인데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것이냐"며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 인터넷게임을 알코올나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중 하나라며 중독예방 공모전을 하겠다는 성남시의 공모 내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들은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성남시를 비판했다.

황희두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당 성남시장, 게임이 중독이라고 봅니까? 성남시 산하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4대 중독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켰네요. 성남시 분당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 6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건 과거 탄압의 재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논란 커지자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 성남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한 것"

게임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성남시는 홍보 포스터의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하고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면서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인데 '억울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 하지만 기자가 중독관리통합센터 홈페이지를 직접 살펴본 결과, 중독관리통합센터 센터장의 인사말에는 "음주, 도박과 인터넷 게임, 마약 등은 빠른 시간 내에 간편하게 행복과 쾌감을 주는 행동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었다.

▲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터넷 게임 설명 부분. 인터넷 게임에 대해 '조절력 상실, 게임이 다른 일상생활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인 활동이 되고 위와 같은 패턴이 12개월동안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직업적 또는 다른 주요한 기능의 유의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 인터넷 게임을 설명하며 '조절력 상실, 게임이 다른 일상생활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인 활동이 됨,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의 과도한 사용의 특성이 동반된다. 위와 같은 패턴이 12개월동안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직업적 또는 다른 주요한 기능의 유의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번 공모전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의 한 종류로 표기한 것을 무조건 복지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 보인다.

게임업계도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였다가 추후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모전을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