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한 달 만에 김건희 파일 확보... 조선·동아 "검찰, 4년간 뭐 하다가"

<조선> "이러니 검찰 해체론"·<동아> "특검, 검찰 부실 수사 규명"... 비판 목소리

[임병도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씨가 사전에 주가조작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은 김씨가 2009년부터 자신의 계좌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과 3년간 통화한 내용입니다. 해당 파일에는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쪽(투자자문사)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수익의 40%를 그쪽에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문사에 40% 수익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조건으로, 김씨가 주가조작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이 수사 한 달 여만에 김씨의 주가조작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두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검찰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

<조선일보>는 19일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직은 이 녹음 파일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명확히 입증할 직접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문제는 이 사건을 4년 넘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라며 "서울고검은 재수사 한 달여 만에 증권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매수 주문과 관련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인물의 통화 내용 확보는 검사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사"라며 "주가조작 수사의 기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 정권 검찰도 이 증권사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무능했거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6월 19일)

그런데 <조선일보>의 사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검찰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사설은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검찰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김씨의 대면 조사를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검찰'이 문제였다고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도 이를 인식한 듯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의혹만 키우다 작년 10월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곧바로 녹음 파일이 나왔다"면서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보겠나.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6월 19일 조선일보,동아일보 사설 일부 내용 ⓒ 임병도

<동아일보> "특검은 검찰 부실 수사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동아일보>는 "특검 뜨니 "김건희 육성 파일 확보"… 檢, 4년간 뭐 하다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당 녹음파일에 있는 '"그쪽'은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모씨가 대표인 블랙펄인베스트를 뜻한다"면서 "과거 이 회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나온 녹취에 김 여사가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한 대목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는 걸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2020년부터 4년 넘게 이어진 수사로도 찾지 못했다는 증거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선 지 두 달도 안 돼 찾아냈다는 이야기인 셈"이라고 했습니다.이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도 지적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씨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사설은 "당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시기였다"며 "이 통화 17일 뒤 수사팀은 대통령실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 6일 전에는 김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증거를 이제야 찾아냈다고 하는 건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고검이 확보한 김씨의 녹음파일이 특검으로 어차피 밝혀질 것이기에 먼저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사설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여사가 최근 병원에 입원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왜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아프다면 빠르게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 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깐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요?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워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