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통 인구 위기에 ‘복수 국적’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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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처하고자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복수 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타 국적의 우크라이나계가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을 원하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새 법률에는 러시아인의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만, 정부가 무력 침공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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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처하고자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복수 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타 국적의 우크라이나계가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을 원하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올렉시 체르니쇼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국가통합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우크라이나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직후에는 5200만명이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현재 3200만명으로 급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다른 나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도 500만명이 넘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외에 약 25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있다고 추산한다.
우크라이나는 새 법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과 결혼한 우크라이나계 등의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보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새 법률에 맞춰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다. 새 법률에는 러시아인의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만, 정부가 무력 침공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외국 국적자가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크라이나어, 역사, 헌법에 대한 지식을 묻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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