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 EU서 매출 6% 과징금 위기…왜?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 유포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불법 상품 차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예비 결론을 내고 이날 알리익스프레스에 통보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EU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조 상품 등 불법 상품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위험평가 의무와 관련해서도, 불법 상품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열 시스템에 체계적 결함이 있고, 투입된 자원이 부족해 위험이 과소평가됐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집행위 예비 결론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DSA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위반이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불법 의약품, 성인용품 등 불법 상품 유포를 감시·탐지하는 시스템 도입, 신고 및 민원 처리 수단 마련, 시정조치 이행 점검 전담 부서 운영 등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집행위는 이 시정조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으며, 불이행 시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A는 온라인 불법·유해 상품 확산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으로,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은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