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23일 국회 제출한다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추경안 윤곽... 정부조직개편TF·조세재정개혁 TF도 가동

[류승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타임라인'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경을) 국회로 23일 제출하겠다는 스케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약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기재부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을 찾았다. 추경안과 함께 세수 결손의 악화를 막기 위한 세입경정,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의지를 보였던 기재부 개편안 등 주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조 대변인은 "경제1분과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기재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및 올해 0%대 성장 전망을 들었다"며 "민생 악화 및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와 민생 회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세수 결손 탓에 국정기획위가 올해 일몰 예정인 17조 원 규모의 지출분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 대변인은 "17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계획은 (조세재정개혁 TF를 통해)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은 각 부처별 주요 업무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을 듣고 이행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면서도 "(기재부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얘기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로 국정기획위 내에는 6개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먼저 국정 과제를 설계할 '국정비전TF'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꾸려간다. 정부조직개편 TF에서는 기획분과에서 분과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조승래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활동하게 됐다.

또 국정운영 5개년기획TF와, 이에 따른 재정계획TF는 통합해 운영된다. 조세재정개혁TF는 기존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또 국민 주권시대에 발맞춰 시민 정치 또는 행정 참여를 위한 참여 민주주의 제도화 관련 TF가 구성된다. 규제TF도 새로 생긴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철학과 개념을 담은 규제 설계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