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한은 금리인하 늦추나...“서울 아파트값 연율 10% 넘게 ↑”
“한은, 집값 상승세 용인하기 어려울 것”

18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 10% 넘게 상승했다”며 “이는 금융안정 관점에서 한은이 용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씨티는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4주 이동평균치가 0.185%로, 이를 연간으로 치면 10.2%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월 첫째 주만 해도 0.1%를 밑돌았으나 둘째 주 0.1%. 셋째 주 0.13%, 넷째 주 0.16%에 이어 6월 첫째 주 0.19% 등으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올해 8월과 11월, 내년 2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주택가격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8월에서 10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지금도 주택가격 상승세에 관해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통위원들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빅컷(0.5%포인트 인하)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투기적인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40·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국 압박에 은행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는 0.25%포인트 축소하는 식으로 대출 금리도 인상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행정부가 이달 중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고가 주택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재도입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현재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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