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4대강재자연화 '실행의 시간'입니다"

[환경새뜸] 보철거시민행동, 17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을 세종보로 초대"

[김병기 이정민 기자]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 백지화 및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 ‘이재명 초대장’ 읽다가 울컥한 환경운동가... 보철거시민행동, 17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 김병기

"다시 로드맵을 만든다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은 윤석열의 퇴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도돌이표처럼 역사적 실패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은 계획이 아닌 실행의 시간입니다. 이미 결정된 세종보 철거는 더 이상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로드맵이 아니라 집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말이다. 최근 발행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백서에 '4대강 재자연화와 민주적 유역관리 추진' 사항으로 "2025년 말까지 하천 보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로드맵(26~30) 마련"이라고 적시한 것을 우려한 발언이었다.

▲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백서에 실린 내용 ⓒ 더불어민주당

414일 째 세종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기자회견은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대강재자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고, 과학적인 모니터링 결과들도 나와 있다"면서 "환경 제1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최근 소식을 보면 2030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신속하게 4대강재자연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첫 발언자로 나선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까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사회적 참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라면서 "녹조는 에어졸로 분출되어 공기 중 전파되기에 국민들의 일상이 위험하고 조용한 살인자인 녹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우려했다.

문 대표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 민생문제 중에 4대강의 자연성회복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탄핵광장의 빛의 혁명으로 세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생태계의 학살과 4대강의 죽음"이라고 호소했다.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 백지화 및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어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9일 부산시 취수원 물금매리지점에서의 조류경보 첫 발령 이후 15일이 지나고 있는 데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의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대표는 이어 "낙동강 녹조인 남세균은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맹독으로, 그 녹조 독이 수돗물에서, 쌀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심지어 주민의 콧속에서 검출되는 실정"이라면서 "영남의 시민들과 아이들은 무슨 죄로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재명 정부는 하루빨리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낙동강네트워크와 유역 환경단체는 낙동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아서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이한주 정책본부장(현 국정기획위원장) 등과 협약을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장관, 차관, 실국장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반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 백지화 및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환경공약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약속했는데, 그 만큼 지금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강을 흐르게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그동안 정치는 멈췄고, 행정은 도망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년여의 긴 시간을 들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보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철거, 공주보는 부분 해체. 그러나 그 결정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실행하지 않았고,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은 들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 개의 보도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의지가 부족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 철거 결정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보 존치를 공식화했습니다. 강을 살리려던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좀비보에 다시 물을 가두려 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금은 과거 답보했던 문제인 정부와 퇴보했던 윤석열 정부의 실패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면서 "이미 결정된 세종보 철거는 더 이상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로드맵이 아니라 집행이 필요한 때"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박은영 보철거시민행동 집행위원장(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대독했다. 박 처장은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재자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7년 11월 세종보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에 걸쳐 금강 영산강 5개 보 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수문이 열린 강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물 흐름이 회복되면서 녹조는 사라졌고, 죽은 강을 떠나갔던 물살이들과 야생생물들이 강으로 돌아왔다.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해서 매년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보마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보 운영협의체가 꾸려졌고, 보 개방 등 운영에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전국민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보철거시민행동은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도 보를 유지하면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로봇물고기, 녹조제거선, 스크류기포발생기, 수차 등 지금까지 환경부가 내놓은 수많은 대안들은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 속임수로 드러났다. 강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빨리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재명 정부는 하루 빨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을 백지화하고,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해야한다"면서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정권에 아부하며 4대강 사기극을 부활시킨 책임자와 관계자를 처벌하고 또한 자연성 회복 기조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건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 백지화 및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초대장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이정민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세종보로 초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기자회견문을 대통령실 민원실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만나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 ▲세종보 재가동 중단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취수구 개선 사업 중앙 부처 주도 추진과 보 개방 ▲신규댐 건설 및 하천 준설 중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회복과 보 운영협의체 등 거버넌스의 회복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