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확정…추경 20조 넘어설 듯(종합)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 병행키로
전체 추경 규모 20조원 육박 전망
자영업자 채무부담 경감도 포함

민생회복지원금이 결국 '보편 지급'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 당정을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다. 당정을 마친 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올해 초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는데, 1차 추경(13조8000억원)과 2차 추경(19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 논란이 됐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 등에는 추가 지원이 가도록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지급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지원 방식에 대해 "보편을 기본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라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향도 잡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했다.

지역화폐 등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2조원 규모 편성을 요구했지만 1차 추경에서는 4000억원 규모만 반영됐다. 이번 추경을 거쳐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19,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면서 "취약차주 재기를 위해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 소각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도 추경에 반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추경에는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반영해 세입경정을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재정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결손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세수결손으로 인한 내국세 축소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예산에 담기로 했다.

당장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원구성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의 경우 고위당정을 열어 여당과 정부가 협의해야 하지만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등이 아직 인선되지 않음에 따라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