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세종서 부처별 업무보고 돌입…공약이행 계획 속도

18~20일 사흘간 세종청사 현장 진행
기재부, 예산편성 권한분리 여부 주목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새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과 이행 가능성 등 점검을 통해 공약 추진 계획의 세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하며, 각 부처는 국정기획위 각 분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성과 실효성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첫날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을 "이라며 "이번 일정은 사실상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정책 수립 작업에 돌입하는 시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부처별 업무보고는 단순한 현황 청취를 넘어 공약 이행 가능성과 핵심 정책과제의 실현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제도 개편 등 국정 운영의 기초 토대를 점검하고, 기존 정부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해 새롭게 구성할 국정 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될지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혀왔다.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실의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예산기획처로 이관하는 구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분과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현황도 보고 받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보고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부처별 규제 평가 자료와 향후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일부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2분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핵심 사항이다.

이외에도 정치·행정 분과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사회2분과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외교·안보 분과는 외교부 및 통일부 보고를 통해 대북정책 및 외교 기조 점검에 나선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후 부처별 공약과 국정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한 뒤 구체적인 재정·예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9일에는 금융위원회·관세청(경제1분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제2분과),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사회1분과), 국가보훈부·환경부(사회2분과), 법무부·인사혁신처·법제처(정치·행정분과), 국방부(외교·안보분과)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경제1분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제2분과), 방송통신위원회(사회2분과), 검찰청(정치·행정분과)이 업무보고를 한다.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공약 사항인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