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에 무게 싣는 李…‘도심복합사업’ 탄력 기대

공공임대 확대-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공약
서울 도심 내 선도지구 3곳, 시공사 선정 완료
4년간 첫 삽 뜬 사업지 ‘無’…주민 반발 여전
“기존 방식, 활성화 어려워…제도 손질해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면 도심복합사업이 공공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일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정비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나서는 만큼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겠다”며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향후 5년 간 국정 과제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합류한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교수는 공공의 개발사업 적극 참여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지는 총 51곳, 8만9342가구 규모다. 이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서울 도심 내 위치한 선도지구 3곳이다.

올 초 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2개 지구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연신내역은 지난 9일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금호건설·대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실상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수립되면 추진 중인 사업에도 보다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앞으로 후속 사업지인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쌍문역 서측 등 3개 지구에 대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여전히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 이견이 첨예한 사업지가 적지 않은 데다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상당수 사업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되고 4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첫 삽을 뜬 사례는 없다. 그동안 이탈한 사업지는 31곳에 이른다.

사업이 장기간 부침을 겪는 동안 공사비는 오르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외려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사업지에선 연일 도심복합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소유권을 들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아 기존 방식대로는 도심복합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며 “4년 전과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가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제도 손질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민간의 규제 완화 여부가 불투명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만큼 비교적 리스크가 덜한 공공주택으로 건설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민간의 규제 완화도 강조한 만큼 실제 정책이 마련되고 건설사들의 관심이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