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면 망한다' 수준이어야" 전문가가 꼽은 재벌개혁 위한 '일순위'

[현장] 전문가들이 내놓은 새 정부의 민생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들

[김종철 기자]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변호사)이 새 정부의 재벌개혁 과제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 힘이 약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잘 먹이고, 체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죠."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변호사)은 이재명 정부의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력 집중을 막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우선 꼽았다. 그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국내 기업 생태계를 학교 '일진' 등에 비유하며 "연쇄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술 탈취하면 망한다'는 수준을 넘어, '갑질하면 망한다'는 수준의 제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새 정부의 민생 경제와 경제민주화 정책 제안 좌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성장과 공정경제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공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재벌 체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재벌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세습 구조 해소 및 총수 전횡 방지, 둘째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3가지 핵심 과제

우선 재벌의 세습 구조를 막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재벌 총수 일가 지배력 세습 방안의 핵심이 일감 몰아주기"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허점을 이용해 대상 기업들의 총수 일가가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총액 5조 원이 되지 않은 비공시대상기업집단의 예를 들어가며, "이들 중견 재벌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서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무분별한 계열사 증식 제한 등을 제시했다. 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 전자투표 강화 뿐 아니라 독립이사가 전체 이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넣도록 하고 이사회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에 이어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은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상기하면서 "새 정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임기 5년 이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선진국 수준 또는 오이시디(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삶의질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 삶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과제와 전략,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강조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7공화국 헌법 개정에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검토중인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할 수 있는 부처의 신설도 제안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에 100% 책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책임 투자를 고려한 주식 투자 운용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한 독립이사, 감사위원 선임, 대표소송 적극 검토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새롭게 떠오른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정책에 대해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산업자원통상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간 조율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노동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 방지를 위한 지원과 기본 운임료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정책위원(경제학 박사)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잘못된 조세재정정책과 내수 경기 회복의 실패, 기업과 계층간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됐다"면서 "공정과 성장,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등 면밀하게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새정부 민생경제,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과제 제안 검토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