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민추천제 가동하는 이재명 정부, 이번엔 정책 추천 받는다

고위공직자에 이어 정책도 '국민 추천' 실험... "국민 주권정부 효능감 느끼도록 할 것"

[류승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으로 이동해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를 찾기 위해 '국민 추천'을 받았던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알짜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 국민 추천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통 플랫폼을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과 민원 접수를 받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통과된 국민 의견이 국정 과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개해 '국민 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 소통 플랫폼 개설해 '알짜 정책' 찾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접수를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개통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바꿔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국민 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은 이르면 내일(18일)부터 운영된다. 시한은 국정기획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다. 이름은 미정이다. 조 대변인은 "3일간의 '국민 공모'를 거쳐 명칭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 플랫폼은 곧 출범할 국정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명칭을 '국민 주권정부'로 정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추천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민생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제안을 국민들에게 받아 국정 운영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초기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운영했다. 조 대변인은 개설을 앞두고 있는 플랫폼과 광화문1번가와 차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광화문 1번가는 올라온 의제를 추천 수 등 양적인 (수치를) 근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며 "이번에는 (국민들이 추천하는) 의제를 주제별로 토론에 부치고, 공론화 하는 중간 과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게 정리된 국민 목소리가 국정 과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후 보고하겠다"며 "또 국정 과제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