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언제까지? "특고·플랫폼에도 적용해야"

17일 고용노동청 앞으로 간 부산 가전통신·택배·배달·화물 노동자들, 이재명 정부에 한목소리

[김보성 기자]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1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내년으로 미뤘지만, 현장에서는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최저임금 전면적용, 제도개선, 안전배달료 도입하라"

17일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은 가전통신·택배·배달·화물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직접 적어 준비해온 손팻말에 붙였다. 이들 사이로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라는 사회자의 구호가 연신 울려 퍼졌다.

일주일 전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무산에도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앞은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목청을 높였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론 속에 문을 연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의 권고로 일단락됐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경영계가 반대했고, 결국 공익위원이 개입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따라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현장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박마자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닥지부 부산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처해있는 노동조건이 '극한직업'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1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배달 노동자가 들고나온 임금명세서. ⓒ 김보성

윤석열 정부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맞서 총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화물노동자도 이재명 정부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창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장은 사회대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던 취임사 내용을 가져와 "노동정책 최 밑단에 있는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혁 과제를 빠르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업은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소득양극화 속에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여러 기업을 열거하며 "그러나 현장은 보호할 법률 부재와 정부의 무대책 속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라며 대조적인 상황을 규탄했다.

준비해온 성명도 '사업자', '위탁계약자', 서비스 중계 기술 제공자'가 아닌 노동자란 점을 짚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사각지대 속에 노동자란 이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 참석자들은 "명백한 오분류이며 법적·제도적 방임에 기반한 착취로 새 정부가 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업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해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 후보 시절인 5월, 이 대통령은 배달·택배·보험설계사 등을 만나 최소보수제 논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었다. 여론 역시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단 판단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2월 10~17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 확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6%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