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떠나선 안돼"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 손질 지적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 대책 전환"촉구

정의당 김미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남 지역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보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최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 심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통계상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서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보다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전후 전학에 매우 제한적인 특성화고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피해 학생이 오히려 먼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학생들도 필요하다면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황석환 전라남도부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이 자체적으로 종결되는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