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도부 만난 김병기, 웃으며 손잡았지만 법사위원장 신경전

[현장] 김용태·송언석, 거대 여당 일방통행 우려 전달... 김병기 "국힘과 협치할 준비 돼 있어"

[김화빈, 유성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집권여당 사령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연달아 만나 "싸움보다 해법, 말보다 실천하는,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67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일방통행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선 "상견례 자리"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에 흰색 사선 무늬가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본관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예방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이뤄진 만남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짧은 축하를 건넨 뒤 곧장 ▲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상법 개정안 ▲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화 소재로 꺼내 들었다.

김용태 "정치 법안 밀어붙이면 국정 흔들려" - 김병기 "언중유골 말씀"

김 위원장은 "정부가 준비하는 약 20조 원의 추경이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면 협력하겠지만 재원조달 방식이 납득되어야 한다"며 "국가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 목적 추경이라면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의 경우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면 이견이 없지만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혀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법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어야 힘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더해 "국가 뼈대를 구성하는 사법체계 개편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특히 대통령 기소를 막고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을 우리 국민은 '방탄입법', 권력장악으로 본다"며 "시급한 건 민생회복이다.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정은 흔들리고 국민 삶은 무거워질 것이다. 정쟁이 아닌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추경이나 상법, 사법체계 개정안에 관한 말씀은 언중유골"이라며 잠시 웃어 보인 뒤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으라고 정치가 있는 것인 만큼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송언석 "법사위원장 원내 2당이 맡아야" - 김병기 "정치 늦으면 무책임 비난 받아"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뒤 곧장 국회 본관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겼다. 전날 선출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화분을 건네고 손을 맞잡았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라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여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김 원내대표 또한 안면에 미소를 띠며 "어제 서로 통화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화답했다.

다만 서로 간의 덕담은 짧았다. 송 원내대표는 자리에 착석한 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협치의 정신이 상당히 훼손됐다"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 상호 견제 균형을 이뤘던 관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체계·자구심사권한을 가져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뼈 있는 말을 던진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은 정상적인 형태로 통과시키는 게 국회 오랜 관행"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 여야협치를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야당에 배정하는) 심사숙고해 달라"고 거듭 야당 몫 배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배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상견례 자리"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는 국민의 삶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이 한계선을 넘어간 상황에서 속도도 중요하다"며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법부터 하나씩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