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종료 추진…하원 버전과 달라지나

법 공포 후 180일 이후부터 적용 제안

프랑스의 한 테슬라 수퍼 충전소.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 법안과 관련해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미국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원들은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조립을 포함한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이달 16일부터 종료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리스용은 북미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요건 등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다. 구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 전기차는 180일 동안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버전은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기차에 연간 25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202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JP모건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법안 통과 시 테슬라의 연간 이익에 약 12억달러의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