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수명재판관 정정미·조한창

김남하 2025. 6.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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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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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탄핵소추안, 작년 12월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 1일 오후 3시 첫 변론준비기일 지정…출석의무 없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의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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