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조지호 탄핵사건 준비절차 회부…수명재판관 정정미·조한창
조문규 2025. 6. 17. 10:30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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