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폭탄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전문으로 보는 국제관계] 샹그릴라 회담 미 국방장관 연설 전문과 KIDD,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김태중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퍼듀 신임 주중 미국 대사 취임 선서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하던 기존 관세를 25%에서 50%로 상승시키면서 올 초 집권부터 이어진 미국발 관세 폭탄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5월 제네바 합의 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세 치킨 게임에서 밀리며 미국 내에서 'TACO'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체면을 구기기도 하지만 한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을 앞두고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언론의 주목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세폭탄 못지않게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도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5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의 대중국 '항공모함' 발언에서 보여지듯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기여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지시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규모 국방장관 회담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 연설을 중심으로 5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2기 트럼프 정부 첫 한미통합방위협의체(KIDD)와 4월 30일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들여다 보자.

헤그세스, 동맹은 미국과 함께 힘의 증폭자가 되어야 한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회담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적 전환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럽보다 인도-태평양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3차례나 언급하는 등 적대 의식을 노출하며 중국 견제 노선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많은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유혹을 느낀"다며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그 얽힘을 통해 얻으려는 지렛대를 경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악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소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연설에서는 나토를 예로 들며 동맹의 역할 증대를 추동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는 스스로 자국의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국방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NATO의 'N'이 북대서양(North Atlantic)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유럽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나눌수록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나토 동맹을 역할을 증대시키는 한편 미국은 중국 견제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정정도 동원되는 한편, 대북한 군사 대응은 그것대로 또 자력 대응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재건을 위해 1) 전사 정신을 회복하고 2) 군을 재건하면서 3) 억지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재건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군비증강 정책인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을 예시로 드는 한편 '골든 돔'이 인도태평양지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하며 골든 돔의 영향력이 미국 본토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한 세계 전역을 범위로 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20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도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연합훈련을 통한 상호운용성 강화를 언급하며 구체적으로는 미국, 필리핀, 일본, 호주 등과의 군사훈련을 지속해나가기로 하고 미국 해병대의 기동식 대함 미사일 체계, 일명 네메시스(NMESIS)를 중국을 겨냥해 필리핀에 첫 해외 배치할 것을 발표하고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을 확대하며 호주에서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진 않지만 올 해 초 미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ONE THEATER)로 묶기로 합의했고 지난 5월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의 일본과 중국 사이의 '항공모함'으로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통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역할을 할 것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한반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분이 없어질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 등 주변 문제에 개입하게되면 한반도가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어 군사적 위협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다.

GDP 5% 국방비? 한미동맹의 역할 증대가 한반도에 불러올 악영향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억지력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1) 전진 배치된 전투 준비 태세를 확보하고 2) 동맹 및 파트너의 방위 능력 강화를 지원하며 3)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기로 했다. 아시아 동맹국가들을 겨냥해서는 유럽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며 NATO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이 훨씬 더 위협적인 적 앞에서 방위비 지출을 적게 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라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동맹의 역할 증대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미국 무기 판매 입장이 샹그릴라 회담에 앞서 진행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내용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5월 1일부터 양일 간 진행된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2기 트럼프 정부 들어 최초로 열린 회의로 양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의 공동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역내 동맹 및 우방국들의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한 확장 억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5월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통해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한국 국방부는 SMA 논의 주체가 외교부라는 이유를 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점과 이번 KIDD가 트럼프 정부 들어 진행된 첫 회의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KIDD에서의 미군 주둔비 인상 압박의 개연성은 높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직접 등장해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한 사례를 보더라도 주무 부처와 상관없이 협상을 벌여온 점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2차 SMA에 따라 1조 5192억 원으로 확정된 주한미군 주둔비가 미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 재논의될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흐름 ⓒ CHAT GPT AI생성

미국 무기 판매에 따른 국방비 증액 압박은 4월 30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방추위에서는 전자전기 사업과 VIP용 지휘헬기-2 사업에 추가로 10년 간 3조 3657억 원이 드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헬기는 소위 북한 지도부 참수부대용으로 육군 특전사 특임여단의 공중침투 능력과 공군의 탐색구조작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무기다. 도입 물량은 20여대 수준이며 도입 형식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보잉의 CH-47f와 록히드마틴의 CH-53k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잉사의 CH-47 치누크는 아프간의 빈라덴 참수작전에 투입된 기종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수전 용 헬기들로 구성된 '한국판 나이트 스토커스'부대 창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미 27조 원 규모의 미국 무기 구매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한국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미국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자체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민생 예산 등에 쓰여야할 예산들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미국 무기 구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미국 시사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정책에 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오히려 한미 관계에서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중국견제를 위한 동맹에 대한 역할 증대와 국방비 증액 압박은 이미 한미통합방위협력체와 방추위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딛고 이재명 정부가 균형외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증액 흐름에 제동을 걸고 한미동맹 중심 외교가 아닌 다자주의 외교를 통한 국익 우선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길에 타임지와의 인터뷰같은 발언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