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올해 '쌈짓돈' 특활비 안 쓴다

2차 추경안에도 대통령 특활비 없어

대통령실이 올해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난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특활비를 복원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민생회복'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관련 예산을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올해 특활비 없이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특활비는 기밀이 필요한 특수 활동이나 국정 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상여 명목의 직원 격려금이나 금일봉 등도 특활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연합뉴스

현재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0원'이다.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실에 배정될 특활비 82억5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사용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를 두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표로서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라면서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대통령실과 함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당했던 검찰과 감사원의 경우 지난달 1일 1차 필수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예산이 복구됐기 때문이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활비의 경우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2차 추경안에 별도로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활비는 민생회복과 경기부양이라는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