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제시하길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정부 5년의 국정 로드맵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10여일 전에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쏟아졌던 정책과 공약을 재점검해 우선순위를 제시하되 국민의 눈높이에 꼭 맞는 정책들로 국정과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핵심 과제는 이른바 ‘이재노믹스’로 불리는 재정 기반 경제성장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는데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더불어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위한 효율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 등도 정부 개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또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국정기획위 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개헌 등 정치 개혁 과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선거 다음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미 달리고 있는 새 정부를 적시에 지원하려면 국정기획위는 신속한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의 그늘 속에서 오랜 기간 고통받은 국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국정기획위가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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