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31곳 중 129곳 직무급 도입… 경영평가 가점·인센티브 ‘유인책’ 주효

민간 11%… “사회적 인식 확산 필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31곳의 공공기관 중 129곳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2023년 108곳이던 도입 기관은 지난해 129곳으로, 1년 새 21곳(19.4%) 증가했다. 직무급이란 근무 기간과 직급에 따라 연봉이 많아지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다. 같은 직무에는 유사한 보수가 책정되므로 조직 내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도입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기준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81곳(93.1%)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직무급 도입이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수기관에 선정 시 경영평가 가점 외에 총인건비 인상률에 0.1% 포인트를 더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점도 직무급 도입 유인 중 하나다.

다만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확산이 민간기업 확산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직무급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직무급 도입 민간기업 비중은 전체의 10.8% 수준에 그친다.

직무급제의 민간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직무급제가 비교적 널리 활용되는 미국의 경우 노동부가 격년으로 직무별 연봉 수준을 망라한 ‘직업전망 핸드북’을 발간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과 직무 종사자들이 적정한 보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개별 기업의 직무급 도입보다 업종별 도입 유도 등으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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