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상한제 제안에 점주 “눈 가리고 아웅” [재계톡톡]

배민 수수료 상한제 제안에 점주 “눈 가리고 아웅”

이재명정부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가속 페달을 밟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자영업자 단체를 불러 모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 업계 2위 쿠팡이츠는 논의에서 빠졌다.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 앱 주문 시 총수수료 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총수수료는 배달 앱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여기서 배민이 내놓은 방안에 점주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배민은 1만5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한해 총수수료율을 전체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점주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가장 높은 총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업주조차도 35%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거래액 상위 35% 업주가 1만5000원 주문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수수료율이 33.5%다. 중개 수수료율 7.8%에 배달비 3400원(모두 부가세 별도)을 더한 값이다.

점주단체는 총수수료율 상한을 주문 금액의 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1만5000원 이상 되는 주문에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점주단체 관계자는 “배민이 선심 쓰는 듯한 상생안을 내놓고 실상은 수수료 상한제 입법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4호 (2025.06.18~25.06.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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