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대책위 "6년 전 약속해놓고... 정부, 책임 방기"

"밤샘 교섭했지만, 사측이 정규직 전환 반대해 파행"... 18일 장례식 치르고 19일부터 용산서 농성 예정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6일 오후 4시 30분 고인의 빈소인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용산으로 갑니다"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오늘(16일) 새벽까지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와 밤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다"며 "사측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당국의 기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유족이 참석한 교섭 자리에서 유족의 뜻에 반하여 처벌불원서를 써줄 것을 고집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반인륜적 모습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정부 역시 6년 전 약속에 대한 이행 책임이 있음에도,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비서실장이 대책위의 요구안을 받아가며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큰소리를 치더니 정작 교섭이 진행되는 순간에는 발을 뺐다"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기다리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무성의를 거듭 비난했다.

▲ 고김충현 대책위가 16일 오후 4시 고인의 빈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 신문웅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가 김충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에만 급급해, 결국 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유족의 위임을 받아 서부발전/한전KPS/파워O&M과의 교섭을 진행했고 ▲한전KPS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족과 고 김충현 동료들의 뜻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주말부터 재개된 밤샘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마지막 단서 조항으로 "정규직화는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결국 한전KPS는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스스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고 정부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고집했다는 것이 고 김충현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필요한 것은 정부 새로운 승인이 아니라 기존 약속의 강력한 이행 의지이다. 6년 전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1번은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였다. 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교섭은 결렬되었으나, 대책위원회는 유족의 뜻에 따라 배·보상을 합의하고 고인의 장례를 치른다"라며 "유족과 고 김충현 동료들의 뜻에 따라 3일장으로 진행하고 공장 앞에서 영결식을 하고, 고 김용균 동상 옆에 고 김충현을 기리는 나무를 심는다"는 장례 일정을 공지했다.

한편 대책위는 18일 고인의 장례식 다음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거짓된 희망을 문서에 담기보다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김충현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이 끝까지 투쟁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갰다고 밝혔다 ⓒ 신문웅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엄길용 민주노총 대전세종본부 위원장은 "비록 장례는 진행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태안화력에서 근무하는 고인의 동료인 3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청업체들의 중간착취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정규직 전환의 책임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서부발전에 권고한 내용이다"라며 "불법이 만연한 발전소 현장을, 끝까지 함께 싸우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태안화력 발전소 사망 사고는 7년 전 고 김용균의 사고처럼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주요한 원인이다"라며 "6년 전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김용균 특조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고 김충현의 동료들이 하청회사가 아니라 원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사고 대책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민주당과 정부의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온다면, 조문을 거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