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제 활성화 약속했으니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통과시켜야"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 "거제시의회에 호소" ... 오는 30일, 정례회 본회의 열어 안건 다뤄

[윤성효 기자]

▲ 경남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청

국민의힘 다수인 경남 거제시의회에서 시민 1인당 20만원씩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산시킨 가운데,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에 했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6일 발표한 "거제시의회 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약은 거제시민에게 바치는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 관련해 이들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경기 침체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고물가와 소비 위축, 금리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역 내 소비 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경제 활성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100만원 이용권(바우처) 경영회복지원금' 지급과 거제사랑상품권 할인율 20% 확대 공약을 발표했고,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예산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라고 대책위가 설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민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발표했던 것이다. 4·2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시장이 당선됐다.

6·3 대통령선거 관련해, 대책위는 "국민의힘 후보는 출산 1억원,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축소,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점진적 상향 조정,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라며 "국민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현금 지원과 감세 정책 공약들이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민이 공약으로 쏟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광용 시장 당선 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5월 23일 관련 조례안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해당 조례안은 과반(5명)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당시 1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거제시가 다시 발의한 지원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55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생존 기반을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해당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평가받고 있다"라며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유사한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거제시의원들에 대해, 대책위는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거제시민들은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상공·자영업자와 거제시민의 뜻을 모아 시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오는 30일, 해당 조례안의 심의·의결에 거제시민의 절절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거제시의회 전체 의원은 16명이고,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