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느라 소비 발목···가계부채가 소득 1.7배
주요국보다 크게 높아…OECD 중 6위

6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를 기록해 전년 대비 5.5%포인트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뜻한다. 금융부채는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낸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82%에서 2021년 194%로 급등했다. 이후 2022년 191%, 2023년 180%, 지난해 174%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득이 가계부채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말 231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370조1000억원으로 2.3%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잠정치)로, 이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 네덜란드(220%), 호주(216%), 덴마크(212%), 룩셈부르크(20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103%), 일본(124%), 독일(89%), 영국(137%), 프랑스(121%), 이탈리아(82%)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부채 자체가 감소한 것은 2023년 한 해뿐이었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달 들어 약 열흘 만에 지난달 전체 증가폭의 절반에 가깝게 불어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6월 한 달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5조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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