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이게 사법정의냐" 반발

박찬대 "내란수괴 석방 이은 공범 보석
한 재판부에 의해 버젓이 길거리 활보"
김현정 원내대변인 "철저히 단죄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데 대해 "내란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냐"라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제 특별검사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달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주거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며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라"며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파면, 대선 승리 과정에 모두 참여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분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석방에 이은 내란 공범의 보석이 말이 되느냐"라고 적었다.

아울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내란죄'의 수괴와 공범이 한 재판부에 의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사법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더 단호하고, 더 강력히 싸워 신속히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