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업 느는데 예산 없어"…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표류 중'

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지원 대상·지원 기간 명확화 필요성
업무지원인 역량 강화 방안도 언급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 기준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서희 기자

16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 보조, 의사소통 지원, 경영지도 등의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12월 김예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연간 지원 규모 40개 기업 이내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김동아 의원이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지원인 제도의 법·제도적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등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3년 1월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기존 근로 지원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이용에 제약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과 확대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제도는 신청 기업 수가 지난해 80개 사에서 올해 119개 사로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선정 기업은 시범 사업 형태로 40개 사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다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장,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활동 지원, 근로 지원 등 유사 정책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제도 고도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실제 업무지원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서비스 실무자의 관점에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병수 사무국장, 대한안마사협회 이승철 팀장, 선옥경 업무지원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앞으로 장애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업무지원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시행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자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