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손 편지 쓴 예술강사 "학교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 호소"

학교 예술강사들,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재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관련 내용이 담긴 학교 예술강사의 손 편지와 우표가 부착된 이재명 대통령의 답신용 봉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치권에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예술강사들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예술강사들이 가입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학비노조)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년간 예산이 86%나 삭감돼 1년 중 5개월만 운영되는 비정상적 운영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면된 윤석열이 망쳐놓은 문화예술교육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관련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고, 예술강사들은 연봉 310만 원, 월 약 20만 원의 생계 절벽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학교문화예술 예산 삭감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예술강사 임금이 약 75% 저하되었고, 또한 올해 9월이 지나면 학교예술강사들은 길거리로 나 앉아야 한다"며 예산의 추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태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자료집에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이라고 쓰여 있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고, 6월 국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수준의 국고 예산 총액을 책임져야 지방교육재정 예산도 회복되고, 지방비 예산도 회복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K-문화 강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19년 차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경기 지역 학교 예술강사인 최강희 강사는 "아이들의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어요'라는 말 때문에 일을 놓을 수 없지만, 해마다 마지막 수업 날이면 '내년에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말문이 막힌다"며 "기본 생활비도 되지 않는 예술강사 일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년에 또 만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생계를 위해 대체 조리사 일을 하기도 했다는 허태경 서울 지역 예술강사는 "많은 수의 예술강사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고 있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멈추어진 문화예술을 살리는 것이 문화강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는 연대 발언이 진행됐다. 남정숙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은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인 먹사니즘을 단체명으로 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공정하고 효능감 높은 정책 실현,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진석범)는 이재명 대통령의 '먹사니즘'을 실현하자는 목표로 지난 2월 발족한 단체로 전국 17개 권역대표와 10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대표는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장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 편지를 쓴 성석주 전국예술강사분과장과 함께 민태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예술강사의 관련 예산 복원 호소 손 편지와 미리 우표를 부착한 답신용 봉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손 편지를 직접 쓴 성석주 학비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장은 "생계 위협을 받는 예술강사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며 "취임 연설에서 '지난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시작으로,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의 답을 기대하며 답신용 봉투에 미리 우편요금도 결제했다'고 밝혔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학교에 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공예, 디자인, 사진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충당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2년간 총 86% 삭감했다. 이에 따라 2024년 574억 7200만 원이었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예산은 2024년 절반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80억 8700만 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로 문화예술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주요 내용으로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 ▲초중고 학교 단위(학년·학급)의 최소 연 1회 문화향유 지원 ▲대학 문화예술 동아리의 프로그램 및 작품 발표 지원 ▲인문학 창작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한편, 현재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목표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전재민씨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