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에…민주당 "유감, 대응하겠다"

"국민들 신속한 내란종식 바라는데…올바른 결정이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 석방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경찰의 2차 출석 요구 불응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를 활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재판부가 이번엔 내란 2인자 김용현 장관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결정이냐"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 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1·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