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참여해도, 무인 주차장에서는 혜택 못받아?

[제보취재] 주차비 감면을 원하면 직접 공무원을 찾아오라는 대전시 행정

[김선재 기자]

대전광역시는 2013년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시민 자율운동이다. 참여하는 시민은 자신의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여 운행 여부를 알리고, 대신 자동차세 10%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혜택을 부여받는다.

대전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완화, 배기가스 감축 등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중이다.

▲ 대전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무인주차장에서 주차비 50%감면 혜택은 적용받기 매우 까다롭다. ⓒ 김선재

그런데 정작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대전시민 현아무개씨(47, 대전 대덕구 법동 거주)는 지난 5월 29일 대전시 서구청 공영주차장에 주차했지만 주차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

대전시 서구청 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계는 현씨의 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뒤에 차량이 기다리는 탓에 주차요금을 그대로 정산하고 출차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대전시에 직접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이미 결제된 금액에서 할인은 불가하고, 다시 서구청으로 돌아가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 재결제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결국 현씨는 서구청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50% 할인된 금액을 재결제 해야만 했다.

▲ 현씨는 이날 9,600원의 주차비를 계산했다가, 다시 공무원을 직접 찾아간 끝에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 김선재

▲ 대전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제도 개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 김선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대전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무인주차장이 증가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주차요금 자동 감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정보를 각 무인 주차장 시스템에 연동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어서 관계자는 "향후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여건,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양해를 부탁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 관내 무인주차장에서 경차, 장애인 차량, 친환경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자동으로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오직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경차, 장애인, 친환경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무인계산기가 자동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자동 할인을 받을 수 없다. ⓒ 김선재

대전시는 많은 혜택으로 시민들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정작 무인 주차장에서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공무원을 찾아가 주차비 할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대전시의 정책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