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남았다"…향후 5년 '성패' 가른다

국정기회위원회 출범…기획·경제·사회 등 7개 분과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서 '현판식'…첫 전원회의 개최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 강화에 나선다.

위원회는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어서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국정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갖고,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 경청도 추진한다.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 해답을 만든다.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수립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를 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한다.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 및 재배치하는 한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끌어낸다. 이한주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